청구취지·청구원인이 불명확한 경우 소송 기각 가능성

요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그 내용이 법률적으로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주장 자체로서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 단

  원고는 재판장으로부터 2회에 걸쳐 ⁠“청구의 형태와 범위를 분명히 확정할 수 있도록 청구취지를 특정하고, 청구원인을 명확히 기재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보정명령(2019. 1. 8.자, 2019. 11. 20.자)을 송달받고도, 이 사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별지와 같이 기재하였다.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그 내용이 법률적으로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주장 자체로서 이유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을 ⁠“피고들에게 어떠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이 있다.” 또는 ⁠“피고 류○○ 등의 물권 취득이 무효다.”는 취지로 선해한다고 할지라도,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0. 05. 22.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8가단261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