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신축건물 5년 내 양도시 가산세 감면정당 사유 인정 여부
대법원 2024두6675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신축건물 5년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
|
[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66754(2025.04.03) |
|||||||||||||||||||||||||||||||||||
|
[직전소송사건번호] |
대구고등법원-2024-누-11625(2024.11.22) |
|||||||||||||||||||||||||||||||||||
|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2-구-5613 (2022.10.20) |
|||||||||||||||||||||||||||||||||||
|
[제 목] |
||||||||||||||||||||||||||||||||||||
|
(심리불속행)신축건물 5년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
|
[요 지] |
||||||||||||||||||||||||||||||||||||
|
신축건물 5년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
|
[판결내용] |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14조의2【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
|||||||||||||||||||||||||||||||||||
|
사 건 |
2024두6675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이AA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대구고등법원 2024. 11. 22. 선고 2024누11625 판결 |
|
판 결 선 고 |
2025. 4. 3.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 검색
신축건물 5년 내 양도시 가산세 감면정당 사유 인정 여부
대법원 2024두6675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신축건물 5년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
|
[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66754(2025.04.03) |
|||||||||||||||||||||||||||||||||||
|
[직전소송사건번호] |
대구고등법원-2024-누-11625(2024.11.22) |
|||||||||||||||||||||||||||||||||||
|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2-구-5613 (2022.10.20) |
|||||||||||||||||||||||||||||||||||
|
[제 목] |
||||||||||||||||||||||||||||||||||||
|
(심리불속행)신축건물 5년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
|
[요 지] |
||||||||||||||||||||||||||||||||||||
|
신축건물 5년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
|
[판결내용] |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14조의2【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
|||||||||||||||||||||||||||||||||||
|
사 건 |
2024두6675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이AA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대구고등법원 2024. 11. 22. 선고 2024누11625 판결 |
|
판 결 선 고 |
2025. 4. 3.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