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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변제의무 인정 사례

창원지방법원 2020가합52057

판결 요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피고는 그에 따라 변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피고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채권압류 #추심명령 #변제의무 #무변론 판결 #청구 인용

질의 응답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으면 피압류채무자는 반드시 돈을 변제해야 하나요?

답변

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피고는 그에 따라 변제 의무가 발생하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0가합52057 판결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근거한 변제의무를 인정하였고, 피고에게 원고에게 변제하라고 판시했습니다.

2. 무변론 판결이 내려진 사건에서 피고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무변론 판결은 당사자가 답변서 제출 등 의견을 진술하지 않아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로, 판결 후 법정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 항소 등의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0가합52057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근거로 무변론 판결이 내려졌음을 명시했습니다.

3. 피고가 지급해야 하는 이자율과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는 원금에 대해 2020. 4. 25.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0가합52057 판결 주문 제1항에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4. 가집행 선고가 내려진 경우 어떤 효과가 있나요?

답변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집행이 가능하므로,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0가합52057 판결 주문 제3항은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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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그에 따라 변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무변론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합5205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12.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278,23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0가합520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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