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원고가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사업장들을 단독으로 운영한 사실이 인정됨

판결내용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별지 1, 2 목록 기재와 같이 한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 10. 13.부터 2021. 5. 14.까지 원고 유OO에 대해 개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조사청은 원고 유OO이 ①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원고 강OO, 노OO, 김OO, 이OO, 전OO, 최OO, 권OO 총 7명(이들을 합하여 ⁠‘원고 강OO 외 6인’이라 한다)과 소외 곽OO 등 15명 합계 22명의 명의를 이용하여 별지 3 표와 같은 40개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들’이라 하고, 사업장 중 일부를 지칭할 때 ⁠‘순번 ○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소규모 주택신축판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명의인별로 단순경비율을 적용․추계 신고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소득 00,000,000,000원의 신고를 누락한 사실, ② 신축하여 판매한 주택이 주택법상 근린생활시설 및 다중주택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데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 ③ 원고 강OO 외 6인에게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 0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조사청은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고, 별지1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 유OO에게 피고 AAA세무서장은 2021. 7. 1.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기간의 종합소득세 합계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피고 AAA구청장은 2021. 7. 10. 같은 기간의 지방소득세 합계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피고 BB세무서장은 2021. 7. 1.과 같은 달 16. 2015년 1기, 2016년 1기, 2017년 1기의 부가가치세 합계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한편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 강OO 외 6인에게 원고 유OO로부터 수령한 명의대여의 대가를 기타소득(사례금)으로 하여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2016년, 2017년의 종합소득세 합계 00,00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위와 같은 과세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7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피고들은 원고 유OO이 친인척 및 지인 22명의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사업장들을 운영하였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나 순번 10, 39, 40 사업장은 원고 유OO과 무관하고, 나머지 사업장들은 원고 유OO 및 그의 배우자 양OO, 어머니 강OO, 남동생 유aa, 유aa의 아내 노OO, 여동생 유OO, 유OO의 남편 김OO(이하 ⁠‘가족공동사업자들’이라 한다) 내지 사업장 명의자들이 공동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였으므로 원고 유OO이 위 사업장들을 단독으로 운영하였다고 할 수 없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원고 유OO이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사업장들을 단독으로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타인 명의 사용은 금융기관 대출의 용이성을 목적으로 한 것이지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고 적극적인 행위가 부가된 사정도 없으므로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순번 3, 26 사업장에서 판매한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야 하는바, 해당 사업장과 관련하여 부과된 2015년 1기분 및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하고, 순번 39 사업장은 원고 유OO과 무관하므로 해당 사업장과 관련하여 부과된 2017년 1기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 유OO은 아래와 같이 각종 민․형사사건에서 자신이 타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이 사건 사업장들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2) 이 사건 사업장들은 상호간 계좌 입출금이 수시로 이루어졌고, 자금의 사용도 사업장별로 구분되지 않고 혼용되어 있다. 이 사건 사업장들의 토지 취득자금 흐름은 별지 5 기재, 사업장별 자금흐름은 별지 6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유OO이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사업장들을 단독으로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사업장들의 운영과 관련하여 가족공동사업자들 및 사업장 명의자들 사이에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가 없고, 수익분배비율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원고들은 가족공동사업이기에 사업약정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가족공동사업자들 간 수익분배비율은 동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가족공동사업자들의 출자금이 서로 다르고 별지 표4와 같이 사업장별로 참여자나 소득분배비율이 달라지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상호간에 사업약정서를 체결하지 않은 점과 가족공동사업자들간 소득분배비율이 동일하다는 점은 경험칙상 이해하기 어렵다. 원고들은 가족공동사업자들이 직접 이 사건 사업장들에 투자하고, 공사관리를 하고, 수익을 정산받는 등 실질적인 운영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금융거래내역은 그것만으로 그 금원의 성격(투자금인지, 투자금 회수를 위한 것인지, 수익금인지, 비용 지출인지 등)을 알 수 없고, 가족공동사업자들 내지 일부 원고들 명의로 이루어진 토지 매매계약서, 대출약정서도 사업장별 명의자들이 원고 유OO에게 명의를 대여한 경우 그에 수반하여 사업장 명의자들의 명의로 작성이 가능한데다(실제로 매매계약서상 매수인 명의와 관계없이 대부분 원고 유OO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을 고려하면 토지 매매나 대출 약정이 사업장 명의자들의 명의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족공동사업자들 내지 사업장 명의자들이 실질적으로 각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사업장들은 상호간 계좌 입출금이 수시로 이루어졌고, 자금의 사용도 사업장별로 구분되지 않고 혼용되어 있다. 원고들 주장과 같이 사업장별로 소득귀속자와 소득분배비율이 다르다면 위와 같이 사업장별 자금을 혼용하는 것은 정산이 거의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자금 운용은 매우 부자연스럽다. 실제로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서 소득귀속자들에 대하여 수익금의 정산 및 배분이 이루어졌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사업장들은 원고 유OO이 대부분의 사업장별 명의자들의 사업계좌, 공인인증서, OTP 등을 모두 관리하면서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가족공동사업자들이 각자 명의로 대출 등을 받아 자금을 출자하고, 강OO는 초기에 사업성있는 토지를 물색하였고, 양OO, 노OO는 건물 임대분양 관리, 유aa과 김OO은 건축담당업무, 유OO는 대출이자가 낮은 은행을 찾는 역할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가족공동사업자들이 각자 하였다는 역할에 대해서 일부 가족구성원들의 진술 외에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라) 원고 유OO은 앞서 본 것과 같이 민․형사사건에서 스스로 순번 1 내지 38 사업장에 대해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을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순번 39, 40 사업장은 원고 유OO이 위와 같이 타인 명의사용을 인정한 사업장 목록에는 없으나 순번 39 사업장은 원고 유OO과 다른 사업장 명의자들인 강OO, 강OO, 김OO의 계좌에서 곽OO 계좌를 거쳐 사업자금이 투입되었고, 순번 40사업장은 순번 39 사업장의 자금이 투입되었는바, 원고 유OO과 관련이 없는 사업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은, 순번 10 사업장의 경우 가족공동사업자들이 신OO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다가 박OO에게 매도한 것으로 박OO가 실질 운영자이고, 순번 39 사업장의 경우 신OO이 원고 유OO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사업장 명의자 김OO의 계좌로 입금한 것일 뿐이며, 순번 40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명의자 백OO가 신OO의 부탁을 받고 위 사업장 정산금 일부를 원고 유OO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므로, 위 3개의 사업장은 원고 유OO과 관계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5, 27, 51, 5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위 3개 사업장의 명의자들이 위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마) 행정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원고들 및 가족공동사업자들이 조세범처벌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로 수사받은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 결정,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수 없는 것은 아니다.

    바) 원고들은 관련 민사판결[2023. 6.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나XXXX(본소), XXXX(반소)판결]에서 원고 유OO이 가족공동사업자들과 이 사건 사업을 장기간 공동으로 영위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주장한다. 위 판결의 내용 중 원고들의 주장과 관련 있는 부분은 원고 유OO과 곽OO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대해 동업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로 든 ⁠‘관련 제2형사사건에서, 2007년경부터 원고와 그 가족 7인이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을 포함한 소규모주택 건설, 분양사업을 해 왔고, 원고의 모친 등이 건물 임대분양과 관리를 하고, 원고가 토지 물색과 사업 전반을 관리하며, 원고의 동생과 매제가 건축 담당 업무를 맡는 등 위 사업에 따른 업무를 원고의 가족이 분담해서 수행해 왔으며, 원고의 가족이 공동으로 위 사업 관련 자금을 관리해 온 것으로 조사된 점’이라는 기재로 보인다. 위 판결 중 ⁠‘관련 제2형사사건’이란 원고 유OO이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조사받은 사건(서울AAA경찰서 2021-00XXXX,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2형제2XXXX호)을 의미하고, 위 형사사건에서 위 판결의 기재와 관련 있는 부분은 서울AAA경찰서의 2022. 6. 7.자 불송치결정서상 ⁠‘자금 출자에 있어 강OO 등 공동사업자들은 각자가 사업주가 되어 초기자금을 출자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금을 출자하고 공동사업자로서 역할에 있어 강OO는 처음에는 사업성이 있는 물권지를 찾아오는 역할을 하였으나, 자신과 동생 유aa이 경험이 쌓이고 부동산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던 자식들에게 넘기고 며느리 양OO과 노OO와 같이 건물 임대분양과 관리를 하고, 원고 유OO은 토지물색과 사업 전반에 대한 총괄적 관리를 하였고, 동생 유aa과 매제 김OO은 건축담당 업무, 동생 유OO는 대출이자가 낮은 은행을 찾는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는 기재로 보인다. 그러나 위 기재는 그 자체로 강OO 등 가족공동사업자들의 주장에 불과하고, 그 밖에 위 기재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위 민사판결에 원고들 주장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실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의 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가.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나.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1항 제4호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ㆍ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2)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10. 4. 대통령령 제32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 5천만 원

    (1)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제3호)으로 하면서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제1호)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이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 따르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고의적으로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을 의미하는바,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그것이 조세포탈과 관련이 없는 행위인 때에는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명의위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수취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등 참조).

    (2)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비율을 곱한 금액(제1호), 그 외의 경우에 100분의 20의 비율을 곱한 금액(제2호)을 가산세로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국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고 부과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납세자를 무겁게 제재하는 데 있다.

    (3) 단순경비율은 장부를 작성하거나 증명서류를 구비하기 어려운 소규모영세 사업자의 납세비용 절감을 위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이다.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10. 4. 대통령령 제32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추계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으려면, ①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을 신규 개시한 사업자로서 그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이 사건 사업의 경우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거나, ② 계속사업자로서 그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별로 정한 금액(이 사건 사업의 경우 3,600만 원)에 미달하여야 한다. 국세청고시(2013년 귀속 경비율 고시 내지 20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인 주거용건물개발공급업(토지보유 5년 미만, 업종코드 451102)의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 유OO이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사업장들을 운영하고 사업장 명의자의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구 국세기본법상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세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1호의 부정신고가산세율인 40%가 적용됨이 타당하고 부과제척기간 또한 10년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세 중에는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가장 먼저 도래하는데, 그 기산점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2014. 6. 1.이고, 그에 대한 처분이 그로부터 10년 내인 2021. 7. 1.에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 유OO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 유OO은 계속사업자이고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 사건 사업장 운영수입금액은 매년 0억 0,000만 원을 상회하므로, 소득세법 제160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10. 4. 대통령령 제32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에 따르면 복식부기의무자이다. 따라서 원고 유OO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에 따라 장부 등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고, 설령 장부 등 증명서류가 없어 추계조사결정을 통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이다.

    (2) 그러나 원고 유OO은 그 명의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업장 명의자들의 명의로 사업장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거의 대부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원고 유OO은 이 사건 사업소득금액이 낮게 계산되도록 하는 한편 소득을 분산신고 하여 누진세율을 회피하였다.

    (3) 원고 유OO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사업장들을 운영하면서 사업장 관련 토지 매입, 자금 대출, 각종 비용 지출 등을 각 사업장 명의자들의 명의로 진행하였고,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다른 사업장 명의자들의 계좌로 이체하여 다른 사업장의 사업에 투자 내지 사업비용으로 사용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명의위장행위를 넘어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한 것으로 구 국세기본법상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4) 원고들은 원고 유OO이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사업장들을 관리한 것은 기업대출을 받을 때 한 사람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보다 공동사업자들이 돌아가면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대출한도나 이자율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고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들의 주장대로 대출한도 등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원고 유OO이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사업장들을 관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것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그와 같은 행위에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제3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순번 3, 26 사업장에 대해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을 구분하여 근린생활시설 부분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순번 39 사업장은 원고 유OO이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운영한 사업장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2.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13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