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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증여계약이 취소되는 경우는?

부천지원 2019가단102316

판결 요약

체납자가 타인(피고)과 한 증여계약이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행해졌을 때, 법원은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해당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국가에 금전을 지급해야 하며,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합니다.

#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 #증여계약 #체납자 재산 처분 #가액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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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체납자가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언제 사해행위로 증여계약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해당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천지원 2019가단102316 판결은 체납자와 피고의 증여계약이 원고(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인정되어 취소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증여계약이 있으면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해당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수익자는 배상(가액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부천지원 2019가단102316 판결 주문에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금전 배상을 명령하였습니다.

3. 국가는 어떤 경우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국가는 체납자가 세금 등 국가채권을 회피할 목적으로 한 재산처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천지원 2019가단102316 판결에서 대한민국(원고)이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하여 인용되었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 판결이 내려지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사해행위가 인정돼 취소가 인용되면,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부천지원 2019가단102316 판결은 피고에 대한 소송비용 부담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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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 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10231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0. 5. 8.
판 결 선 고	2020. 7. 10.

주 문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2017. 4. 26. 체결된 xx,xxx,xxx원의 증여계약을 xx,xxx,xxx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2017. 4. 28. 체결된 xxx,xxx,xxx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출처 : 대법원 2020. 07. 10. 선고 부천지원 2019가단1023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