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 실질과 부동산 가액 증명 책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현물출자 인정 여부와 부동산 가액 증명책임 쟁점

대법원 2020두47137

판결 요약

계약의 실질이 현물출자임이 인정되고, 부동산 가액 17억 원 주장에 관한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현물출자 #부동산가액 #양도소득세 #소득세부과취소 #계약 실질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질의 응답

1. 현물출자 계약의 형식과 실질이 모두 현물출자인 경우 세법상 현물출자가 인정되나요?

답변

계약의 형식 뿐만 아니라 실질도 현물출자인 경우 세법상 현물출자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7137 판결은 이 사건 계약의 법적 형식 뿐 아니라 그 실질 역시 현물출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부동산 가액을 17억원으로 주장하는 경우 어떤 증거가 있어야 세법상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동산 가액 주장에 대해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세법상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7137 판결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17억원이라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현물출자의 실질을 중시하나요?

답변

현물출자의 실질을 중시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7137 판결은 계약의 실질이 현물출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4. 상고심에서 증거 부족을 이유로 주장이 기각될 수 있나요?

답변

증거 부족으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상고심에서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7137 판결은 부동산 가액 주장의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이 사건 계약의 법적 형식 뿐 아니라 그 실질 역시‘현물출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17억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0두4713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0. 7. 24. 선고 2020누20491
판 결 선 고	2020. 12. 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대법원 2020두471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