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판단기준 및 세금 신고 기준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은 분양 개시 시점이 기준인가요

대법원 2020두47434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개시일은 본래 사업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사업자등록일·착공일이 아니라, 실제 분양을 개시한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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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판단하나요?

답변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일이나 착공일이 아니라 실제 분양을 개시한 시점을 실질적으로 사업개시일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7434 판결은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로 실질 판단하며, 각 주택 분양을 개시한 시점이 해당된다고 하였습니다.

2. 사업자등록일과 분양개시일이 다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일은 언제가 되나요?

답변

사업자등록일과 착공일이 아닌 분양 개시일을 사업개시일로 봐야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및 각종 세무상 기준일로 삼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7434 판결 요지에 따라 준비가 끝나고 실제 분양을 시작한 시점이 기준이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아직 분양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업개시일로 세무서가 처분하면 다툴 수 있나요?

답변

분양을 시작하기 전이라면 사업의 실질적 개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세무서의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7434 판결은 분양을 개시한 때가 실질적 사업개시일임을 판시하였으므로, 분양 개시 전 처분에 불복 가능성이 인정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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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사업자등록일이나 착공일이 아닌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47434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8. 14. 선고 2020누32236 판결
판 결 선 고	2020.12.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대법원 2020두474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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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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