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등기만으로 종합소득세 책임 인정 여부 및 입증책임

요지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소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이후 폐업일까지 단독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실제 대표이사를 입증할 수 있는 내부 결재서류, 이사회의사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원고 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2쪽 5행의 ⁠“2013. 6. 4.”을 ⁠“2013. 6. 5.”로 고친다.

○ 4쪽 아래에서 4행의 ⁠“위 인정사실 및 증인 BBB의 증언만으로는”을 ⁠“위 인정사실 및 갑 제6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배상원의 증언만으로는”으로 고친다.

○ 4쪽 아래에서 3행의 ⁠“오히려,” 오른쪽에 ⁠“앞서 본 사실 및 이 법원 증인 KKK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을 추가한다.

○ 5쪽 8행의 ⁠“부족한 점,”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부족할 뿐만 아니라, KKK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나와 ⁠‘원고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 동안 자신은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명확하게 증언한 점,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1.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47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