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건물은 이*산이 실제 건축주이므로, 원고가 이*산에게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며, 토지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가 2017. 06. 15.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53,737,3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2005. 6. 28. 서*원으로부터 당*시 송*읍 한*리 11*-* 대

455㎡(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한 후 위 토지에서 분할된 같은 리 11*-5* 대 34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에 2010. 1.경 보존등기가 완료된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2010. 2. 26. 이*산에게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4. 12. 1.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32,165,927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처분‘이라고 한다).

나. 이에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33718호로 이 사건 종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8. 17.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에 의하여 적법하게 교부받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6누60999호로 항소하였는데, 2017. 7. 14. ⁠‘피고가 2017. 4. 19. 이 사건 종전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10. 2. 26. 이*산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6억 원에 매도하였음을 이유로, 2017. 6. 15.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53,737,3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9. 8.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0. 23. 기각결정을 받았고, 다시 2017. 12.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4. 1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 15, 20, 26, 32, 33호증, 을 제1, 3, 4,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산에게 양도한 부동산은 분할 전 토지 전체일 뿐이고, 이 사건 건물 은 원고가 신축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으며 이*산이 신축하여 원시취득하였는데, 다만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던 것이므로, 원고가 이*산에게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적이 없다.

2) 원고가 이*산에게 분할 전 토지를 양도하고 2007. 10.경 또는 2007. 10. 11. 매매대금 287,700,000원을 청산하였으므로, 양도시기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0. 2. 26.로 보고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3) 원고는 2005. 6.경 서*원에게 매매대금 232,900,000원을 지급하고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은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분할 전 토지 취득 경위 및 취득가액

(1) 서*원은 박*덕의 소개로 원고에게 분할 전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

하기로 마음먹고, 이*기에게 매매대금으로 평당 150만 원 내지 155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매도하여 달라고 하면서 매매계약 체결 및 매매대금 수령 권한을 위임하였다.

(2) 서*원을 대리한 이*기는 2005. 6.경 공인중개사 이*상의 중개 하에 원고 에게 분할 전 토지를 232,900,000원(계약 시 계약금 2,500만 원을, 2005. 6. 28. 잔금 2억 790만 원을 지급)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05. 6. 22. 당시 원고 처이었던 고AA로부터 37,000,000원을 빌려서 그 중 15,000,000원을 공인중개사 이*상에게 송금하였고, 고AA의 언니인 고BB로부터, 2005. 6. 24. 44,000,000원, 2005. 6. 27. 9,400,000원을 빌렸다.

(4) 이*기와 박*덕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이*상과 부동산 관련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이*기가 총무 역할을 맡고 있었고, 원고는 박*덕의 배우자 장*숙의 은행계좌로 2005. 6. 27. 16,000,000원, 2005. 6. 28. 69,000,000원, 합계 85,000,000

원을 지급하였고, 2005. 6. 28.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날인 2005. 6. 29. 분할 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서***신용협동조합(이하 ’서**협‘이라고 한다)으로부터 120,000,000원을 대출받아 취득세, 법무사 비용으로 7,183,000원을 지출한 뒤, 남은 117,826,000원을 서*원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5) 서*원은 분할 전 토지를 매도하면서 원고와 한번도 만난 적 없고 매매계약서를 본 적도 없이 다만 이*기로부터 ⁠‘분할 전 토지의 매매대금이 170,000,000원인데, 양도소득세 약 10,000,000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약 160,000,000원을 수령한 뒤, 양도가액을 193,5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6) 박*덕은 2019. 4. 22. ⁠‘원고가 분할 전 토지를 232,900,000원에 매수하였고, 2005. 2.1) 22. 계약금 1,500만 원을 지급하고, 박*덕 자신을 통하여 매매대금으로

2005. 6. 27. 1,600만 원, 2005. 6. 28. 6,9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7)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분할 전 토지의 매매대금 중 217,826,000원을 금융거래계좌 이체에 의하여 지급한 사실, 원고가 서*원을 대리한 이*기와 사이에 분할 전 토지의 매매대금을 232,900,000원으로 약정한 사실을 추인할 수 있고, 박*덕이 작성한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에 신빙성이 있으며, 금융거래계좌 이체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과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대금 사이의 차액이 15,074,000원(=232,900,000원 - 217,826,000원)에 불과하므로, 분할 전 토지의 취득가액이 232,900,000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나) 원고의 분할 전 토지 매도 경위

아래의 ⁠(1) 내지 ⁠(7)항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고, 특히 망 이*길(1937. 10. 3.출생. 2014. 8. 17.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한 경위를 살펴보면, 원고는 망인과 사이에 2007. 4. 3.경 망인에게 분할 전 토지 전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계약 이행 과정에서 이*산이 그의 아버지인 망인의 매수인 지위를 양수하였는데, 위 매매계약 체결과 그 이행은 모두 김*진이 망인과 이*산을 대리하거나 실제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1) 망인 소유의 토지와 이 사건 토지의 위치

O 분할 전 토지는 아래 ⁠[그림 1] 지적도상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과 같은 모양이었고, 한진1길이라는 공로에 접하여 있다.

O 분할 전 토지의 서쪽에 접하여 있는 망인 소유의 토지가 위 지적도상 표시 3, 4, 5, 6, 7, 8, 9, 10, 11, 12,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이하 ⁠‘망인 토지’라고 한다)과 같은 모양으로 맹지 상태로 있었다.

(2) 망인 토지의 활용

O 망인은 1965. 11. 20.부터 당*시 송*읍 한*리 11*-* 임야 479㎡를 소유하였는데, 2008. 2. 19. 그 소유이었던 같은 리 11*-3* 임야 3904㎡를 합병하였고, 합병된 토지가 위 망인 토지이다.

O 망인은 2010. 1. 11. 망인 토지를 14개의 필지로 분할하고, 분할 된 토지 중 같은 리 11*-9* 임야 693㎡(이하 ⁠‘이 사건 제1도로 토지’라고 한다)를 위 지적도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도로의 형태로 남기고, 나머지 분할된 토지는 택지의 형태로 개발하였다.

(3) 분할 전 토지는 2009. 3. 19. 이 사건 토지와 같은 리 11*-* 대 115㎡2)(이하 ⁠‘이 사건 제2도로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는데, 이 사건 제2도로 토지는 위 지적도상 표시 1, 4의 각 점을 연결한 직선 및 그것과 남쪽으로 평행한 직선으로 형성된 장방형의 형태로 이 사건 제1도로 토지와 연결되어 망인 토지 중 택지 형태의 분할된 토지들과 공로인 한진1길을 연결하는 도로 역할을 할 수 있다.

(4) 김*진의 역할

김*진은 망인의 이른바 수양아들로 지내면서, 망인과 사이에 망인이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여 이 사건 제2도로 토지를 망인 토지의 진입로로 활용함으로써 망인 토지를 택지로 개발하기로 상의하고, 망인이 원고로부터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는 일과 망인 토지의 택지 개발 작업을 실제로 수행하기로 하였다.

김*진은 원고의 분할 전 토지 매도 일을 실제로 수행한 박*덕과 사이에 매매계약체결을 협상하면서, 일단 분할 전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양도소득세 등의 절세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였다.

(5) 망인은 2007. 4. 4. 원고에게 35,000,000원을 계좌로 이체하였고, 이*산은 2007. 6. 4. 분할 전 토지를 담보로 서**협으로부터 19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며, 원고는 2007. 6. 4. 분할 전 토지를 담보로 한 서**협에 대한 채무 14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6) 원고는 2010. 2. 26. 이*산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1. 10. 27. 박*미에게 이 사건 제2도로 토지에서 분할된 같은 리11*-* 대 110㎡ 중 110분의 103.7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7) 원고는 2010. 10. 11.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송****동조합(이하 ⁠‘송**협’이라고 한다)으로, 채무자를 이*산으로, 채권최고액을 28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이*산은 2010. 10. 19. 송**협으로부터 21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아래의 ⁠(1) 내지 ⁠(4)항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산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하였다.

(1) 이*산은 이 사건 제2도로 토지를 망인 토지의 진입로로 사용하기로 하는 한편 이 사건 토지를 활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였다.

(2) 이*산은 공인중개사인 유*민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주었고, 김*진을 통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3) 이*산은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일인 2009. 11. 20. 이전에 미리 망인과 함께 입주하였고, 2009. 7.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기 시작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한 적이 전혀 없고,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한 적도 없다.

(4)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의 명의로 돈을 지출한 내역에 대한 금융 자료가 없다.

라) 원고는 매매대금 수령 사실과 관련하여, ① 2019. 1. 28.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망인은 2007. 4. 4. 계약금 35,000,000원을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이*산은

2007. 6. 1. 원고의 서해신협에 대한 140,000,000원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추가 대출받은 돈 50,000,000원을 교부함으로써 잔금 일부를 지급하였으며, 2007. 10. 11.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추가로 대출받은 20,000,000원으로 잔금 일부를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 42,000,000원은 망인이 송**협 계좌에 있던 돈을 현금이나 수표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주장하였다가, ② 2019. 7. 22.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는 2007. 4. 4. 망인으로부터 계약금 35,000,000원을 수령하였고, 2007. 6. 4. 이*산이 대출받은 190,000,000원 중 140,000,000원은 서**협에 부담하고 있던 원고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50,000,000원은 매매대금의 일부로 수령하였고, 2007. 6. 28. 망인이 송**협 계좌에서 인출한 60,000,000원 중 45,000,000원을 매매대금의 일부로 수령하였으며, 2007. 10. 11. 이*산으로부터 17,000,000원을 매매대금의 일부로 수령하였다’는 내용으로 주장을 일부 번복하였다.

마) 한편 이*산은 이 법정에서 ⁠‘2010. 7. 19. 송**협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서**협의 채무를 변제하는 남은 돈은 원고에게 주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제6호증의 1, 2, 제7, 9, 11 내지 16, 18호증, 제21호증의 1, 2, 3, 제22호증의 1 내지 14, 제23, 24, 25호증, 제30호증의 1 내지4, 제31, 3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서*원의 증언, 갑 제17, 19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이*산의 일부 증언, 원고 본인신문 일부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1) 취득가액 산정 잘못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인 173,362,637원(= 분할 전 토지의 매매대금 232,000,000원 x 이 사건 토지의 면적 340㎡ / 분할 전 토지의 면적 455㎡, 원 미만 버림)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와 달리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피고는, 서*원이 원고에게 분할 전 토지를 17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고가 서*원에게 지급한 돈의 금융거래내역은 2006. 6. 29. 117,826,000원의 1회 거래뿐이며, 잔금의 실제 지급일이 약정된 지급기일보다 하루 뒤이므로, 원고 주장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들, 특히 서*원은 이*기에게 분할 전 토지의 매매를 일임하고 일정 금액만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이고 실제 매매대금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서*원에게 지급한 돈의 금융거래내역이 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을 제2호증의 기재와 증인 서*원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자 판단 잘못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비록 원고 명의로 건축허가가 났고,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이*산이 실제 건축주이었고,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였던것이므로, 원고가 이*산에게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에 관한 판단

한편 원고가 망인 또는 이*산에게 매도한 분할 전 토지의 매매대금이 287,700,000원이고, 매매대금 청산 시기가 2007. 10.경 또는 2007. 10. 11.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 특히 망인이 2007. 4. 4. 원고에게 35,000,000원을 계좌로 이체하였고, 이*산이 2007. 6. 4. 분할 전 토지를 담보로

서**협으로부터 19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며, 원고는 2007. 6. 4. 분할 전 토지를 담보로 한 서**협에 대한 채무 14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 이외에 위 주장을 직접적으로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가 없는 점, 원고가 이미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33718호 사건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할 전 토지의 매매대금 수령 경위에 대하여 일관되지 아니한 진술을 하고 있고, 증인 이*산의 증언과도 일치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7, 19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이*산의 일부 증언, 원고 본인신문 일부 결과는 이를 믿기 어렵고, 갑 제6호증의 1,2, 갑 제12, 13, 14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0. 2. 26.을 양도시기로 보고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고,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고, 1필지를 매매대상으로 하여 1개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수필지로 나누어서 해를 바꾸어 이전등기를 하였다면, 각 이전등기시마다 분리하여 환산가액으로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전부 취소

한편 이 사건 처분의 적법한 양도소득세액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만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할 것인데, 취득가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73,362,637원이나, 이 사건 토지만의 양도가액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경우(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매매가액을 통틀어 6억 원으로 하여 매매목록에 기재하였다)에 해당하므로,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정할 수 없어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판결 참조).

라)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제2호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의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4조 제1항은 ⁠‘납세지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0. 2. 26.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2011. 5. 31.까지 양도소득과세

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양도소득에 대한 7년의 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2011. 6. 1.부터 진행하여 2018. 5. 31.에 만료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2017. 6. 15.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제척기간 7년이 도과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1. 1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단78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