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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운영자와 명의 대여자의 과세처분 구분 문제 핵심 판단
대법원 2020두33732*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는 원고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 운영자가 확인되므로 원고를 이사건 실제 사업자로 전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대법원2020두3373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상고인 |
AA |
|
피고, 상고인 |
BB |
|
원 심 판 결 |
국패 |
|
판 결 선 고 |
2020.01.1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70,083원을 초과하여”를 ”17,316,070원을 초과하여“로, 이유 중 제4항 결론의 4행 “270,083원을 초과하여”를 ”17,316,070원(= 17,586,153원 270,083원)을 초과하여“로 각 경정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의 주문과 이유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2020. 5. 14.
판례 검색
실질 운영자와 명의 대여자의 과세처분 구분 문제 핵심 판단
대법원 2020두33732*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는 원고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 운영자가 확인되므로 원고를 이사건 실제 사업자로 전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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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20두3373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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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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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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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국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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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1.1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70,083원을 초과하여”를 ”17,316,070원을 초과하여“로, 이유 중 제4항 결론의 4행 “270,083원을 초과하여”를 ”17,316,070원(= 17,586,153원 270,083원)을 초과하여“로 각 경정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의 주문과 이유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2020. 5.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