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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송달 시 수령권자가 우편물 수령 거부하면 유치송달 가능 여부
대법원 2019두56111*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원심요지)납세자로부터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아버지가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이상 피고는 위 납세고지서를 이 사건 주소지에 둘 수 있고,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후단의 유치송달로써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19두561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황OO |
|
피고, 피상고인 |
00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광주고등법원 2019. 9. 26. 선고 2019누11094 판결 |
|
판 결 선 고 |
2020.01.3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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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송달 시 수령권자가 우편물 수령 거부하면 유치송달 가능 여부
대법원 2019두56111*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원심요지)납세자로부터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아버지가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이상 피고는 위 납세고지서를 이 사건 주소지에 둘 수 있고,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후단의 유치송달로써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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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두561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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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황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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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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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광주고등법원 2019. 9. 26. 선고 2019누1109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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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1.3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