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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판매업 면허취소 기준 및 세금계산서 위반 시 효력
대법원 2020두46608*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이 사건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처분은 해당 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 위반 금액이 취소요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대법원2020두46608 주류판매면허취소처분 취소 |
|
원고, 상고인 |
AA |
|
피고, 피상고인 |
BB |
|
원 심 판 결 |
국승 |
|
판 결 선 고 |
2020.11.2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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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판매업 면허취소 기준 및 세금계산서 위반 시 효력
대법원 2020두46608*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이 사건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처분은 해당 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 위반 금액이 취소요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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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20두46608 주류판매면허취소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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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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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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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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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1.2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