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각 선행 확정판결의 소송물과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은 동일하고 기망을 이유로 한 각 대여계약의 취소는 이 사건 각 선행 확정판결의 변론 종결 이전에 이미 행사하였던 공격방어방법이므로, 다시 FFF 등의 가망을 이유로 각 대여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며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이 사건 각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aa세무서장이 2015. 8. 17. 원고 AAA에 대하여 한 경정 거부처분을, 피고 bb세무서장이 2015. 6. 29. 원고 BBB에 대하여 한 경정거부처분을, 피고 cc세무서장이 2015. 8. 12. 원고 CCC에 대하여 한 경정 거부처분을, 피고 dd세무서장이 2015. 8. 12. 원고 DDD에 대하여 한 경정 피고 ee세무서장이 2015. 8. 10. 원고 EEE에 대하여 한 경정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3면 제3행부터 제4면 제17행까지)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0행의 ⁠“별지”를 ⁠“제1심판결문의 별지”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1행부터 제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한편, FFF 등은 2011년 11월경 원고들에게 2011년 9월분, 10월분 및 11월분의 대여원금에 관한 조기정산금을 지급한 후 원고들이 그때까지 이자 명목으로 수령한 각 대여원금 10% 상당 금액의 합계액을 대여원금과 상계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3행부터 제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마. 이에 원고 AAA, BBB, DDD, EEE은 피고들(피고 cc세무서장 제외)을 상대로 당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각 소를 제기하였고, 각 소송계속 중 원고 AAA은 2013. 6. 12., 원고 BBB, DDD, EEE은 2013. 6. 18. FFF 등에게 그들의 기망을 이유로 각 이자 발생의 원인이 된 각 대여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다음, 각 해당 과세기간 귀속 이자소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각 재판부는 FFF 등의 기망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각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각 판결은 2014. 12. 11.부터 2015. 7. 25.까지 모두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각 선행 확정판결’이라 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7행의 ⁠“원고들은 2015. 5. 21. FFF 등에게”를 ⁠“원고 AAA은 2015. 6. 1., 나머지 원고들은 2015. 5. 21. 각 FFF 등에게”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6행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을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친다.

2. 원고 AAA, BBB, DDD, EEE의 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피고 cc세무서장 제외) 주장의 요지

  원고 AAA, BBB, DDD, EEE은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선행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소송 과정에서 FFF 등의 기망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각 대여계약의 취소를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에서 재차 FFF 등의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대여계약이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역시 그 거부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 사유를 취소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라 할 것이므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선행확정판결의 소송물과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은 모두 ⁠‘원고 AAA, BBB, DDD, EEE의 각 해당 과세기간 귀속 각 이자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객관적 존부’로서 동일하고, ⁠‘FFF 등의 기망을 이유로 한 각 대여계약의 취소’는 이 사건 각 선행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전에 이미 행사하였던 공격방어방법이므로, 위 원고들이 재차 ⁠‘FFF 등의 기망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각 대여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며 피고들(피고 cc세무서장 제외)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이 사건 각 선행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내용의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선행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전소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후소에서도 역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다650, 667 판결 참조), 원고 AAA, BBB, DDD, EEE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원고 CCC의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CCC의 주장 요지

  FFF 등이 원고 CCC(제3항에서 ⁠‘원고’는 모두 ⁠‘원고 CCC’을 지칭한다)으로부터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2008년 1월경부터 원고와 대여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의 재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의도로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또 다시 돈을 차용하는 수법을 사용한 사실이 이 사건 형사 확정판결에 의하여 밝혀졌으므로, 쟁점 과세기간 동안 원고가 FFF 등과 체결한 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 한다)은 모두 FFF 등의 사기에 의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취소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대여계약이 모두 소급하여 무효가 됨에 따라, 그동안 원고가 지급받은 이자소득은 FFF 등에게 대여한 원금 자체를 일부 회수한 것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여계약에 기한 쟁점 이자소득은 애당초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한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의2 제2호 소정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및 그 위임을 받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하나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들고 있다.

   그런데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3누12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 위 법리에 기초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다가,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원고의 담세력 있는 2008 내지 2010년 귀속 각 이자소득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원고의 각 대여행위는 원금 및 이자의 회수시기와 무관하게 이루어졌고, FFF 등과 사이에 전체 대여행위를 공통으로 규율할 기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와 FFF 등 사이의 금전거래는 각 거래행위별로 독립한 대여계약에 따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2008. 5. 5.부터 2011. 8. 7.까지 대여한 돈에 관하여는 FFF 등으로부터 대여원금에다가 대여원금의 10%에 해당하는 이자를 더한 원리금을 모두 지급받음으로써 이자소득이 이미 확정적으로 실현되었고, 이 사건 형사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FFF 등의 원고에 대한 사기 범행은 2011년 9월경부터 2011년 11월경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며, 원고의 2009, 2010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1)는 그 이전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것이다.

     그렇다면, 설령 원고의 2015. 5. 21.자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대여계약이 취소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달리 원고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과세기간인) 2009년, 2010년에 이 사건 대여계약에 따라 지급받았던 이자’를 FFF 등에게 실제로 반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위와같이 수령한 이자소득을 여전히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다음으로, 원고의 위와 같은 취소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대여계약이 모두 소급하여 무효가 되면서 그 동안 원고가 이 사건 대여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돈(이자)은 FFF 등에게 대여한 원금 자체를 일부 회수한 것으로 충당되어, 이 사건 대여계약에 기한 쟁점 이자소득이 애당초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FFF 등 사이의 금전거래는 각 거래행위별로 독립한 대여계약에 따른 것이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각 거래행위에 대하여는 각 대여금 채권의 원금과 이자가 모두 상환된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와 같은 취소 의사표시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과세기간인) 2009년, 20010년에 FFF 등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계약에 따른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그 이후 이루어진 FFF 등의 사기 범행에 의해 편취당한 대여원금의 일부를 회수(충당)한 것’으로 보아 쟁점 이자소득이 당초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원고의 위 주장을, ⁠‘원고의 취소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대여계약이 모두소급하여 무효가 됨에 따라, 그 동안 원고가 이 사건 대여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이자상당액을 원고가 FFF 등에게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지만, 반면 원고가 FFF 등에게 대여한 원금 중 일부 지급받지 못한 금원(8억 원)이 있으므로, 원고의 위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 기 수령 이자반환채무와 상계를 함으로써, 원고의 위 기 수령 이자반환채무는 모두 소멸하였고 따라서 기 수령 이자는 모두 FFF 등에게 반환한 셈이다’라는 취지로 선해하여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FFF 등에게 위와 같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여 상계의 효과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상계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권채무액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관련 부당이득반환법리에 비추어 볼 때 불합리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 따라서 ⁠‘FFF 등에 대하여 각 대여계약의 취소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원고의주장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을 모두 고려해보더라도, 원고의 2009 내지2010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그 이유는 일부 달리하나 결과적으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2.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67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