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원고의 채권자가 원고의 채권을 압류한 경우 원고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여 소송에서 탈퇴될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채권자가 승계참가하지 않으면 소는 각하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당심에서 참가한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

경한다.

가.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3,904,510원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 중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소송총비용의 1/10 은 원고가, 나머지 9/1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원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89,690원 및 그 중 8,337,670원에 대하

여 2016.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승계참가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3,904,510원을 지급하라(참가인은 당심에 이르러 승계참가를 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부터 제6쪽까지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

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6행 ⁠‘각주 1)’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총 매각대금 2,014,550원(매각대금 2,000,000원 + 예치이자 14,550원) 중

6,683,120원은 체납처분비로, 90,880원은 EE특별자치시에, 나머지 199,240,550원은

피고 DDD 명의의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동EE농업협동조합에 배분되었고, 이 사건

1, 2번 각 목록 토지에 대한 세금 납부 명목으로 공주세무서에 배분된 것은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글상자 중 ②항 ⁠‘각주 5)’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5) 원고는 2012. 9. 5.경 친척인 FFF으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한편 2013. 3. 4. ⁠‘원고와 GGG는 2013. 3. 31.까지 양도하기로 한 토지에 관한 제반 서류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기록상 분명하지 않으나 위 기한에 비추어 볼 때 2013. 5. 13. 소유권이 이전된 ’이 사건 1번 목록 토지들‘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들은 원고와 GGG에게 2014. 12. 31.까지 5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는데, 같은 날 ⁠‘원고가 2012. 9. 5. FFF으로부터 차용한 30,000,000원은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2014. 12. 31.까지 50,000,000원을 수령하게 될 때 이를 변제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도 함께 작성되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2016. 8. 23.자 합의서 제2항 중 ⁠‘원고는 FFF과 관련한 50,000,000원 공증 건에 관하여 권리를 포기한다’는 조항은 위 합의서상의 65,000,000원 지급 약정으로 앞서 작성된 위 2013. 3. 4.자 각 공정증서에 기한 50,000,000원 지급 약정을 갈음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2. 원고의 이 사건 소에 관한 판단

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다33535 판결). 이는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위 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고, 체납자인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다67188(본소), 2014다67195(반소) 판결 참조].

나. 갑나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관하여 EE세무서가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위 채권을 압

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라 한다), 그 압류통지가 2020. 4. 27. 제3채무자인 피

고들에게 송달된 사실, 이 사건 채권압류의 집행채권은 양도소득세 본세 및 가산세 합

계 453,283,880원으로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액수를 초과하는 사실(아

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약정금 채권의

원금은 399,904,510원이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인정되지 않는다)을 인정할 수 있

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의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제3쪽 글상자 아래 제5행부터 제17쪽 제11행까지 부분(‘3. 판단’ 본문 부분) 기

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3쪽 제17행부터 제15쪽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2016. 8. 23.자 합의에 따라 이 사건 2번 목록 토지의 양도에 따른 세금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위 토지의 양도에 따라 부과된 지방소득세를 피고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3번 목록 토지들의 지목이 ⁠‘전(田)’이나 실제 현황이 도로였던 관계로 그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는 지목을 현황에 맞춰 ⁠‘도로’로 바꾸는 지목 변경 신청을 소유명의자인 원고가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거부하는 등, 원고가 2016. 8. 23.자 합의에서 예정하고 있는 원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들도 피고들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던 중에, 이 사건 3번 목록 토지들에 대한 공매가 진행되어 부득이하게 피고들의 딸인 위 채희정이 그 공매 절차에서 이 사건 3번 목록 토지들을 낙찰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므로, 위와 같이 공매로 인하여 이 사건 3번 목록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원고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데에 피고들의 책임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2번 목록 토지에 관한 세금 부담을 거부하는 등 2016. 8. 23.자

합의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부당하게 이행하지 않았거나 그 이행을 거부하였다고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를 전제로 한 피고들의 이 부분 주

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들이 이 사건 2번 목록 토지에 관한 지방소득세 등의 납부를 구하는 내용의

지방소득세 독촉장(을 제3호증의 1, 2)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2016. 8. 23.자

합의와는 달리 ⁠‘이 사건 2번 목록 토지에 관한 지방소득세 등을 피고들이 부담해야 한

다’고 주장하였거나 이를 이유로 이 사건 3번 목록 토지들의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였

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② 오히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들은 2017. 2.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세

금 납부 및 소유권이전 문제를 처리하여 주던 HHH에게 8,34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6. 8. 23.자 합의에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을 약정한 8,337,670원에 해당하는

돈이다), 원고도 2017. 2. 3. HHH에게 2,72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원고가 송금한

위 2,720,000원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이 사건 2번 목록 토지에 관한 세금

1,057,670원에서 피고들이 송금한 위 8,34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과 일치하 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무렵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받을 위 80,337,670원에 자신의 돈

2,720,000원을 더하여 제3자에게 이를 맡김으로써 이 사건 2번 목록 토지에 관한 세

금을 납부할 의사가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2016. 8. 23.자 합의 당시에 원고가 이 사건 3번 목록 토지들의 소유권 이전에 더

하여 그 지목변경 신청을 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④ 원고가 이 사건 3번 목록 토지들을 실제로 사용․수익하는 과정에서 그 현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거나, 원고가 위 토지들의 현황이 도로로 변경되는 과정에 관여하

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어 이 사건 3번 목록 토지들의 현황이 지목과 불일치하게 된

것에 관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이 사

건 3번 목록 토지들의 현황이 ⁠‘도로’로 변경되게 된 경위를 알 수 없고, 피고들도 이에

대하여 어떠한 주장, 증명도 하지 않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

고가 명의신탁자인 피고들에게 그 소유 명의를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는 것에 더 나아 가 그 지목을 현황에 일치시켜 주어야 할 의무가 당연히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7쪽 제11행 ⁠“지급할 의무가 있다”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 참가인에게 위

399,904,5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쳐 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당심에서 승

계참가한 참가인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0. 06. 25.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9나157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