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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항소에서 1심 형량이 과중한지 판단 기준
2018노7987*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수원지방법원 2019. 4. 10. 선고 2018노7987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나상현(기소), 조재익(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원택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12. 6. 선고 2018고단3428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석근(재판장) 차영민 서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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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항소에서 1심 형량이 과중한지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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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수원지방법원 2019. 4. 10. 선고 2018노7987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나상현(기소), 조재익(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원택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12. 6. 선고 2018고단3428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석근(재판장) 차영민 서형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