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서울고등법원 2019. 1. 22. 선고 2018누6169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의 담당변호사 소외 1 외 4인)

【피고, 피항소인】

호원초등학교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세 담당변호사 박병엽 외 3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7구합67392 판결

【변론종결】

2018. 11.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47,530,824원 및 그 중 2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28.부터 2017. 8. 17.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나머지 646,530,82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23,528,67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0행의 ⁠“을 제4, 5호”를 ⁠“을 제4, 5호증”으로, 같은 면 제21행의 ⁠“2016. 2. 26.자”를 ⁠“2016. 2. 25.자”로 각 고치고, 제8면 제12행의 ⁠“사실” 다음에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갑 제9호증의 3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이 사건 각 우편물 중 마지막으로 보낸 2016. 3. 14.자 우편물의 ⁠‘보내는 사람’란에 ⁠‘법무법인 정의 대표변호사 소외 1’의 아래에 ⁠‘(원고의 대리인)’이라는 기재를 추가하여 법무법인 정의가 원고를 대리한다는 점을 표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의 우체국 배송조회 서비스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에다가 우체국에서 ⁠‘받는 사람’란에 ⁠‘호원초등학교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소외 2’라는 긴 글자를 적어 넣으면서 2016. 3. 14.자 우편물의 ⁠‘보내는 사람’란에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대리인)‘뿐 아니라 ’대표변호사 소외 1‘이라는 기재도 없이 ’법무법인 정의‘라고만 기재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우체국 배송조회 서비스 상 2016. 2. 25.자와 2016. 3. 4.자 우편물의 ’보내는 사람‘란에는 ’법무법인 정의 소외 1‘ 또는 ’법무법인 정의 대표변호사 소외 1’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갑 제9호증 3의 제출 시기(피고는 2018. 6. 18.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부터 법무법인 정의가 원고의 대리인임을 현명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주장하고 있다) 등을 보태어 볼 때, 갑 제9호증의 3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를 근거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하고, 같은 면 제21행의 ⁠“달리”를 ⁠“갑 제9호증의 3의 기재를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여도”로, 제8면 제3행의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로, 같은 면 제13행의 ⁠“이 판결”을 ⁠“제1심판결”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승영(재판장) 박선준 이현우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1. 22. 선고 2018누6169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