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수원지방법원 2019. 11. 13. 자 2019로150 결정]

【전문】

【피고인(재심청구인)】

피고인(재심청구인) 1 외 12인

【항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오월 ⁠(담당변호사 강호민 외 2인)

【재심대상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8. 5. 선고 2010고정396 판결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1. 항고이유의 요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청구인들이 ㈜ ○○ 대표이사 공소외 1 등 ㈜ ○○ 경영진이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개입하거나 민노총 탈퇴 여부에 대한 개입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되는 허위 사실이 적시된 출판물을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하여 공소외 1 등 ㈜ ○○ 경영진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이후 재심청구인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①-1 2015. 5. 27.자 △△△ 기사, ①-2 2018. 3. 30.자 □□□ 기사, ② 2011. 2. 18.자 ◇◇◇ 부서장회의에서 ◇◇◇장 공소외 2의 지시사항 녹취록, ③ 피고인 공소외 2 등에 대한 공소장(2018. 12. 31.), ④ 공소외 3이 작성한 진술서 ⁠(2018. 8. 10.자), ⑤ ☆☆컨설팅이 작성한 2011. 4. 28.자 노사관계안정화제안서, ⑥ 2011년에 발견된 ○○▽▽지사 노조 지배개입 사건 자료, ⑦ 공소외 4가 작성한 사실확인서(2015. 3. 21.자) 등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음에도, 재심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위법하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독립적ㆍ고립적으로 고찰하여 그 증거가치만으로 재심의 개시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을 선고한 법원이 사실인정의 기초로 삼은 증거들 가운데 새로 발견된 증거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고 모순되는 것들은 함께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 단순히 재심대상이 되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정당성이 의심되는 수준을 넘어 그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새로운 증거는 위 조항의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 만일 법원이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독립적ㆍ고립적으로 고찰하여 명백성 여부를 평가ㆍ판단하여야 한다면, 그 자체만으로 무죄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치를 가지는 경우에만 재심 개시가 허용되어 재심사유가 지나치게 제한되는데, 이는 새로운 증거에 의하여 이전과 달라진 증거관계 아래에서 다시 살펴 실체적 진실을 모색하도록 하기 위해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정한 재심제도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9. 7. 16. 자 2005모472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당심에서 재심청구인의 항고이유에 비추어 재심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들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재심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이 발견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3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이 같은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즉시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중남(재판장) 강정연 장우석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11. 13. 선고 2019로15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