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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담보 미제공시 소 각하 기준 및 절차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4684

판결 요약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받고도 기한 내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항고 없이 담보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소송비용 담보제공 #담보 미제공 #소 각하 #변론 없는 각하 #담보 확정

질의 응답

1.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 후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후에도 기한 내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4684 판결은 원고가 담보제공명령을 받고도 담보를 제공하지 않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2. 법원이 소송비용 담보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 민사소송법 및 행정소송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법원은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문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항에 근거해 담보제공명령을 내렸음을 명시합니다.

3. 담보제공명령 후 항고하지 않으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답변

담보명령에 대해 항고하지 않으면 명령이 확정되고, 이후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사건에서 원고는 항고하지 않아 담보명령이 확정되었고, 담보 미제공으로 소가 각하되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2019-구합-4684).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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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4684 채무부존재를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말소
원 고	김○○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 10. 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AA산업 주식회사에 **시 **동 **-* 잡종지 331㎡ 중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4. 2. 26. 접수 제***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2019. 8. 16. 원고의 소장 내용, 그 밖의 소송기록에 비추어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항,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이 명령을 고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송비용의 담보로서 **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한 사실, 원고는 이를 고지 받은 후 항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이 확정된 사실, 원고가 위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는 물론 현재까지도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0.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46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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