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 상대 민사소송 당사자능력 인정 여부와 소각하 판정

요지

세무서장에게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당사자 능려기 없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유지 임대료 징수를 위하여 ○○시 아파트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를 해제하라.

이 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세무서장에게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없다.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민사소송버 제219조에 의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9. 04. 23.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5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