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통지 후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인정되나요?

체납자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기준

서부지원 2019가단62038

판결 요약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자가 체납세액 납부 통지 이후 자신 소유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해당 증여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및 말소등기 절차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체납세액 #제2차납세의무자 #부동산증여 #납부통지서

질의 응답

1. 세무서로부터 체납통지서를 받고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체납액 납부 통지와 최고서를 받은 뒤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 해당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부지원-2019-가단-62038 판결은 체납세액 납부 통지 직후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로 판단, 증여계약 취소 및 말소등기를 명령하였습니다.

2.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재산 처분 시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요건은?

답변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와 최고 후에 자신의 재산을 증여 등으로 처분하면, 그 처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부지원-2019-가단-62038 판결에서는 제2차 납세의무자가 통지 후 부동산을 증여한 사안을 사해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법원이 명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법원은 증여계약 취소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원상회복 절차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부지원-2019-가단-62038 판결 주문에서 증여계약 취소와 말소등기 이행을 피고에게 명령하였습니다.

4. 무변론 판결에서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답변

피고가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도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취소·등기말소 등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부지원-2019-가단-62038 판결은 무변론 판결로 사해행위 취소와 등기말소를 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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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자가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서 및 최고서 수령 후 본인명의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6203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 11. 26.

주 문

1. 피고와 박○○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6. 20. 체결된 증여계

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박○○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9. 6. 2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사 ○○○

출처 : 대법원 2019. 11. 26. 선고 서부지원 2019가단620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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