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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수익적 소유자 판단과 한-몰타 조세조약 적용 기준

대법원 2019두41096

판결 요약

이 사건은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여부와 조세조약 적용이 쟁점입니다. W000이 배당소득에 대해 타인에게 이전 의무 없이 사용·수익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므로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되었고,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한-몰타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배당소득 #수익적 소유자 #실질과세원칙 #한·몰타 조세조약 #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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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배당소득의 실질적 소유자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배당소득에 대해 타인에게 소득을 이전할 법적·계약상 의무가 없고, 소득의 사용·수익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면 수익적 소유자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41096 판결은 타인에게 이전 의무 없이 사용·수익권을 누리는 경우 수익적 소유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한-몰타 조세조약이 적용되는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소득의 실질적 소유자가 명확히 존재하면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41096 판결은 수익적 소유자가 명확하다면 실질과세원칙을 근거로 조세조약 적용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수익적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만 조세조약 적용이 거부되나요?

답변

네,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조세조약의 적용이 제한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41096 판결은 실질적 소유자가 존재하지 않을 때에만 조약 적용 부인을 검토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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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W000은 이 사건 배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배당 소득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한ㆍ몰타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9-두-41096(2019.09.10)
원고, 피상고인	유AAAAAA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4. 24. 선고 2018누54981 판결
판 결 선 고	2019.09.1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9. 10. 선고 대법원 2019두410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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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당소득의 실질적 소유자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배당소득에 대해 타인에게 소득을 이전할 법적·계약상 의무가 없고, 소득의 사용·수익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면 수익적 소유자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41096 판결은 타인에게 이전 의무 없이 사용·수익권을 누리는 경우 수익적 소유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한-몰타 조세조약이 적용되는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소득의 실질적 소유자가 명확히 존재하면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41096 판결은 수익적 소유자가 명확하다면 실질과세원칙을 근거로 조세조약 적용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수익적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만 조세조약 적용이 거부되나요?

답변

네,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조세조약의 적용이 제한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41096 판결은 실질적 소유자가 존재하지 않을 때에만 조약 적용 부인을 검토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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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9-두-41096(2019.09.10)
원고, 피상고인	유AAAAAA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4. 24. 선고 2018누54981 판결
판 결 선 고	2019.09.1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9. 10. 선고 대법원 2019두410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