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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사용된 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 및 양도소득세 부과 판단
대법원 2019두31488*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이 사건 건물은 약 37년간 주택으로 사용되었고, 양도 당시 실질적으로 주거로 사용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피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외부 사정이나 향후 예상되는 용도만으로 주거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소정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19두3148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고인 |
AAA |
|
피고, 상고인 |
DD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12.18. 선고 2018누66090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8.12.1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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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사용된 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 및 양도소득세 부과 판단
대법원 2019두31488*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이 사건 건물은 약 37년간 주택으로 사용되었고, 양도 당시 실질적으로 주거로 사용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피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외부 사정이나 향후 예상되는 용도만으로 주거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소정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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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두3148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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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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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DD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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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12.18. 선고 2018누6609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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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12.1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