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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 입증책임과 환산가액 적용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 2018누71436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에서 실제 취득가액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납세자가 해당 가액을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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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에서 실제 취득가액을 증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납세자께서 실제 취득가액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환산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71436 판결은 실제 취득가액 입증책임은 원고(납세자)에게 있으며, 입증이 부족하면 환산가액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환산가액이란 무엇이며,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환산가액이란 실거래가 입증이 불분명할 때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의미하며, 이때 적용됩니다.

근거

본 판결문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환산가액 적용(소득세법 기준)을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2018-누-71436).

3. 양도소득세 항소에서 취득가액 입증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취득가액에 대한 입증 부족시 항소는 기각될 수 있으며,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취득가액 입증이 부족하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과세관청 처분이 정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2018-누-71436).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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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실지로 취득한 가액에 대하여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을 인정한 것 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714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류○○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4. 4.
판 결 선 고	2019. 4.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2.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408,296,7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3쪽 5줄의 ⁠“환산가액”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계산한 환산가액 및 실지거래가액”으로 고치고, 3쪽 10줄 아래에

아래 표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

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

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10쪽 6, 7줄의 ⁠“○○○의 반대진술이 존재하는 점” 다음에 ⁠“(이에 반하는 취지의

갑 제24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다)”라는 문구를 추가한다.

○ 10쪽 10줄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다음에 ⁠“(이는 갑 제23호증의 기재 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라는 문구를 추가한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4.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714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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