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태
김예지 변호사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민사·계약
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예약완결권 행사기간 10년 경과 시 가등기 말소 가능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35923판결 요약
예약완결권은 약정이 없는 경우 성립일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기한 경과 시 제척기간 만료로 권리가 소멸합니다. 이에 따라 가등기의 말소가 인정됐습니다.
#가등기 말소
#예약완결권
#제척기간
#10년 행사기간
#소유권이전청구권
질의 응답
1. 가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예약완결권을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
답변
약정이 없을 경우 예약이 성립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9-가단-235923 사건은 약정 없는 예약완결권은 성립일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하고 이후 소멸된다고 밝혔습니다.
2. 예약완결권 행사기간(제척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예약완결권은 소멸되어 가등기된 권리의 말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위 판결(인천지방법원-2019-가단-235923)은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권리소멸을 이유로 가등기 말소를 인정하였습니다.
3. 제척기간이 지난 가등기에 대해 채무자는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9-가단-235923 판결은 제척기간 경과로 권리 소멸 시 말소등기 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235923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 8. 29.
주 문
1. 피고는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SS지방법원 DD등기소2006. 2. 8.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9. 08. 29.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359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