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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거주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성

대법원 2019두39086

판결 요약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비거주자에게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택 양도 당시 비거주자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비과세를 부인하고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거주자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불인정 #거주자 요건

질의 응답

1. 비거주자가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비거주자에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9086 판결은 주택 양도 시 원고가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답변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거주자이어야 하며, 비거주자는 해당 규정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9086 판결의 요지는 주택 양도 당시 비거주자에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3. 비거주자가 국내 주택을 팔 때 세무서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 무효 주장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주택 양도 시 비거주자에 해당하면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2019두39086)은 원고가 비거주자이기에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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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시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390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
판 결 선 고	2019. 7.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7. 25. 선고 대법원 2019두390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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