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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조세회피 목적 증명책임 기준·입증방법

대법원 2018두65927
판결 요약
명의신탁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는 자는,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도 회피할 세금이 없었음을 납득할 만한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해야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조세회피 #증여세 #입증책임 #증여세부과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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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명의신탁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은 누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려면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자가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로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65927 판결은 명의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의 뚜렷한 목적과, 명의신탁 당시 및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통상인이 볼 때 납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요구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65927 판결은 단순 주장만으로 부족하고, 명백하고 의심 없는 증거 제시를 요구합니다.
3.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취소 소송에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명의신탁자 또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65927 판결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가 입증해야 함을 명확히 판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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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659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 AAA

2. BBB

피고, 피상고인

1. aa세무서장

2. 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9. 3. 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3. 28. 선고 대법원 2018두659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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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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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의신탁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은 누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려면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자가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로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65927 판결은 명의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의 뚜렷한 목적과, 명의신탁 당시 및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통상인이 볼 때 납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요구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65927 판결은 단순 주장만으로 부족하고, 명백하고 의심 없는 증거 제시를 요구합니다.
3.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취소 소송에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명의신탁자 또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65927 판결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가 입증해야 함을 명확히 판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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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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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8두659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 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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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a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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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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