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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청구 무변론 판결 시 지급의무와 가집행 가능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합107918

판결 요약

채권자인 대한민국이 피고 AAA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로 청구 전부 인용이 되었고, 피고는 추심금 6억2893만5040원과 이자 및 소송비용 전액도 부담하게 되었으며, 주문은 즉시 가집행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무변론 판결 #추심금 청구 #소송비용 부담 #가집행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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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무변론 판결에서 피고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피고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하지 않다면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합107918 판결은 피고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 전부를 인용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2. 무변론 판결로 인용된 청구금액은 즉시 강제집행(가집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법원에서 가집행 선고가 붙은 경우 무변론 판결에도 즉시 강제집행(가집행)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합107918 판결 주문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판결 확정 전에도 집행이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면 피고의 소송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송비용은 변론에 불출석한 피고가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합107918 판결 주문 제2항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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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 판결

판결내용

무변론 판결

상세내용

사 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합107918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7.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8,935,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07. 18.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합1079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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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변론 판결에서 피고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피고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하지 않다면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2. 무변론 판결로 인용된 청구금액은 즉시 강제집행(가집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법원에서 가집행 선고가 붙은 경우 무변론 판결에도 즉시 강제집행(가집행)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합107918 판결 주문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판결 확정 전에도 집행이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면 피고의 소송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송비용은 변론에 불출석한 피고가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합107918 판결 주문 제2항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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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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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합107918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7.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8,935,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07. 18.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합1079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