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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공유등기 무효 주장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유효성 판단

대법원 2018두65170
판결 요약
상속 공유등기가 무효인지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해야 하며, 과세 당시 등기의 법률상 효력을 기준으로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본 판결은 채권자대위로 이뤄진 상속등기가 과세 당시 유효한 이상, 이후 등기 경정이나 무효 주장만으로 세무처분이 곧바로 무효가 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상속등기 #공유등기 #무효 주장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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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상속 공유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도 무효인가요?
답변
상속 공유등기의 무효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5170 판결은 상속 공유등기가 무효인지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며, 과세 당시 등기 효력을 인정했으므로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등기의 경정등기가 과세처분 이후 이루어진 경우, 세무서의 과세처분 효력에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과세처분 시점에서 등기가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면 이후 경정등기가 있어도 과세처분의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5170 판결에 따르면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는 과세처분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과세당국이 상속지분별 등기가 채권자 대위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이를 근거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예, 채권자 대위로 이뤄진 상속지분별 등기도 과세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5170 판결은 과세처분 당시 채권자 대위에 따라 법정 상속지분별 등기는 유효하였음을 근거로 양도소득세부과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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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상속 공유등기가 무효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고, 과세처분 당시 채권자 대위에 따라 법정 상속지분별 등기는 유효하였고,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는 과세처분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65170 양도소득세부고처분 무효확인

원 고

이AA 외 2명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 03. 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3. 14. 선고 대법원 2018두651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