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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등록증 수령만으로 부가가치세 면제가 인정될까

수원고등법원 2019누12001

판결 요약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나 신뢰보호의 약속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세 처분은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아니라 판단되었습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신뢰보호원칙 #부가가치세 부과

질의 응답

1. 면세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단순히 면세사업자 등록증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2001 판결은 사업자등록증 교부만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다고 설시했습니다.

2.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증 교부가 부가가치세 부과와 관련하여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자등록증 교부 자체는 신뢰보호원칙 위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2001 판결은 면세사업자 등록증 교부가 과세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주는 언동이 아니므로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3. 사업자등록증을 근거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자등록증 교부만으로 세금 부과를 하지 않겠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2001 판결은 단순 교부는 부가가치세 부과와 직접 관계가 없고,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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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 준 사실만으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1200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1. 13.
판 결 선 고	2019. 12.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8. 원고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 기재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2012년 2기 부가가치세를 30,628,67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30,628,870원의 오기임이 분명하여 고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19. 12. 0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20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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