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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소유권 불명확시 고소 취하금은 양도소득인가
대법원 2018두60830*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주식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횡령 고소 후 고소 취하 및 소유권 포기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은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18두6083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상고인 |
노AA |
|
피고, 상고인 |
a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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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 10. 2. 선고 2018누38903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9. 2. 1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 검색
주식 소유권 불명확시 고소 취하금은 양도소득인가
대법원 2018두60830*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주식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횡령 고소 후 고소 취하 및 소유권 포기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은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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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두6083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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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노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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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a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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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 10. 2. 선고 2018누3890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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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2. 1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