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예금계약을 모두 해지하여 체납자에게 그대로 반환했다는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27.부터 2019. 9.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들과 김O중 사이에 2015. 12. 29. 각 체결된 예금주명의신탁계

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김O중(1936. 2. 1.생)은 2008. 7. 18. 자신의 서울 OO구 상O동 5* 대 221㎡와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9억 3,800만 원에 매도한 후, 같은 해 9.19. 매수인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김O중은 위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김O중은 자신의 처인 피고 정O주, 딸인 김O명, 피고 김O미 등 명의로 위 부동산 처분대금 중 3억 원을 다음 표 내역과 같이 상도새마을금고에 예탁하여 두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 4. 1. 김O명, 이O연, 이O준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예금반환채권의 양도를 구하는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12268, 이하 ⁠‘선행소송’)를 제기하였다.

김O중은 2016. 12. 8. 위 선행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

정되었다.

다. 서대문세무서장은 김O중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631,416,020원을 2016. 4. 30.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라. 김O중은 2016. 5. 25. 피고 정O주와 협의이혼신고를 마친 후, 같은 해 12. 26. 선행소송 판결에 따라 김O명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150,027,162원을 피고 정O주에게 계좌이체를 통해 증여하였다. 피고들은 2016. 4. 14. 위 표 기재 순번 4~6 예금계약을 해지한 후 그 예탁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마. 국세체납처분집행담당공무원은 김O중의 재산을 추적하던 중 2018. 2. 14. 선행 소송의 확정판결문을 입수하게 되었다. 원고는 2018. 6.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한편, 같은 해 7. 5. 피고 정O주를 상대로 위 2016. 12. 26.자 증여계약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단222795, 이하 ⁠‘관련소송’)를 제기하였다. 2019. 1. 18. 관련소송에서 재산분할로 증여받았다는 피고 정O주의 주장이 배척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바. 김O중의 양도소득세체납세액은 2018. 6. 기준 가산세 208,367,230원을 포함하여 839,983,250원이고, 적극재산은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피고들은 무자력인 김O중을 대위한 원고에게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예금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김O중과 피고들 사이의 각 명의신탁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 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예금상당의 가액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할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시기, 김O중이 피고 정O주와 협의이혼하고 선행소송에 따라 김O명 등으로부터 받은 돈을 처리한 방식과 그 시기, 피고들 명의의 예금계약의 해지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김O중은 피고들을 포함한 가족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대금을 분산, 보관하여 오다가 체납양도소득세집행위험을 피하고자 피고들과 체결한 예금주명의신탁계약을 2016. 4. 14. 모두 해지하였다고 봄이 타

당하다. 따라서 이미 해지된 명의신탁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와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나, 위 명의신탁계약해지에 따라 피고들은 김O중에게 그 예금상당의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김O중의 국세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인 김O중을 대위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직접 청구 할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선행소송의 존재를 알게 된 후 김O중이 자신들에게도 같은 이유로 예금반환을 청구할 것이 예상되어 2016. 4. 14. 명의신탁계약과 그에 따른 예금계약을 모두 해지하고 상도새마을금고로부터 반환받은 예금을 김O중에게 그대로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을 제5호증의 기재는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결국 피고들은 김O중을 대위한 원고에게 각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예금상당의 부당이득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7. 2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9. 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인용하고,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09. 04.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단2219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