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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실질 소유가 종부세 경정청구 대상인가

부산고등법원 2019누21627

판결 요약

주택의 실질적 소유자가 원고로 확인되고,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및 재산세도 직접 납부한 점 등을 근거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함. 실질 소유가 등기·계약·보증 등으로 명확할 때 세금처리 주체와 일치함을 중시.

#주택 소유권 #실질 소유자 #종부세 #경정청구 #납세 의무자

질의 응답

1. 주택 명의와 실질 소유자가 다른 경우 종부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 소유관계(등기, 보증, 신탁 등)에 따라 실소유자에게 종부세 납부 의무가 귀속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9누21627 판결은 등기, 분양보증, 신탁계약 등으로 실질 소유자가 명확하면 해당자에게 종부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종부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실질 소유사실이 등기, 분양보증 및 신탁계약, 실제 납세 행위 등으로 명확해야만 경정청구 인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9누21627 판결은 실질 소유 증명과 직접적인 세금 신고 및 납부 여부가 세무처리의 주된 판단 기준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3. 경정청구 소송을 진행할 때 판단되는 주요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등기사항, 분양보증, 신탁계약 및 실제 세금신고·납부 주체 등이 주요 판단근거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9누21627 판결은 각종 공적 문서와 실질 소유관계, 세금 집행자 자료가 소송의 핵심 입증자료임을 명기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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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는 원고임이 등기사항, 분양보증 및 신탁계약 등에 의거 확인이 되며,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및 재산세 납부도 원고가 직접 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정거부 처분은 정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21627
원고, 항소인	AAAAAA공사
피고, ⁠(피)항소인	JJ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19. 9. 27.
판 결 선 고	2019. 11.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도 종합부동산세

1,768,797,95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2행의 ⁠“SSSSS 건설건설”을 ⁠“SSSSS건설”로, 제9면 아래에서 제2행의 ⁠“지역자원시실세”를 ⁠“지역자원시설세”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9. 11. 01.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9누216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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