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주주명부 미비치 신주인수, 증여의제 인정 여부 판단

대법원 2019두32658
판결 요약
유상증자에서 신주인수 관련 주주명부가 비치되어 있지 않아도 신주인수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의제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유상증자 #신주인수 #증여의제 #주주명부 #증여세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이효숙 프로필 사진
이효숙 변호사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고준용 프로필 사진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최민종 프로필 사진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안선우 프로필 사진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질의 응답
1. 유상증자에서 주주명부가 비치되지 않아도 신주인수에 대한 증여의제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예, 신주인수 여부가 확인된다면 주주명부 비치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의제 요건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32658 판결은 유상증자 신주인수 시 주주명부가 없어도 증여의제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신주인수와 관련된 증여세 과세에서 주주명부 미작성은 과세요건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아니요,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않아도 신주인수 사실이 있으면 증여세 과세의 요건이 충족됩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32658 판결의 요지는 주주명부의 비치 여부와 무관하게 증여의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본 판결은 상고심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졌나요?
답변
상고를 기각하였으며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32658 판결 주문에서 상고를 기각한다고 명시했습니다.
4. 유상증자 신주인수의 증여세 문제에서 실무적으로 주의할 점이 있나요?
답변
신주인수와 관련된 거래 기록이나 증빙을 충분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주명부가 없어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32658 판결 취지는 신주인수 사실만으로 증여의제가 성립할 수 있음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조성배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의 경우에는 주주명부가 비치되지 아니하여 신주인수 여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의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5. 09. 선고 대법원 2019두326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