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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원칙 적용과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기준

대법원 2019두46565

판결 요약

형식상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 지배·관리한 자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대상자가 되며, 조세포탈의 적극적 목적이 확인될 경우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실질과세원칙 #납세의무자 판단 #귀속명의자 #실질지배 #부당초과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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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귀속 명의와 실제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다를 때 누가 납세의무자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6565 판결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귀속 명의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가 납세의무자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어떤 경우에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포탈의 적극적 목적이 확인될 때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6565 판결은 처분 시 조세포탈의 적극적 목적이 확인되는 경우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가 허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되는 대표 사례는 무엇인가요?

답변

명의와 실제 지배·관리 실체가 다를 때 실제 사업 운영주체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6565 판결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명의자와 별도로 실질적으로 관리한 자를 과세대상자로 본 사실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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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자가 있는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이나, 처분시 조세포탈의 적극적 목적이 확인될 경우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46565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ooo세무서장 외 1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5. 29. 선고 2018누34604 판결
판 결 선 고	2019.10.3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ooo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대법원 2019두465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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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실질과세원칙 #납세의무자 판단 #귀속명의자 #실질지배 #부당초과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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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귀속 명의와 실제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다를 때 누가 납세의무자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2.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어떤 경우에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포탈의 적극적 목적이 확인될 때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6565 판결은 처분 시 조세포탈의 적극적 목적이 확인되는 경우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가 허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되는 대표 사례는 무엇인가요?

답변

명의와 실제 지배·관리 실체가 다를 때 실제 사업 운영주체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6565 판결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명의자와 별도로 실질적으로 관리한 자를 과세대상자로 본 사실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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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46565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ooo세무서장 외 1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5. 29. 선고 2018누34604 판결
판 결 선 고	2019.10.3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ooo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대법원 2019두465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