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대주주 기준과 양도소득세율 20% 적용 여부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프로필 보기

비상장주식 양도 시 대주주 요건과 양도소득세율

대법원 2018두62683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의 양도에서 대주주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요건을 충족하면 비상장주식도 대주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2683 판결은 비상장주식 역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을 적용하여 대주주를 판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을 대주주가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대주주가 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 20%가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2683 판결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다.목에 근거해 양도소득세율 20%를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3. 비상장주식의 대주주에 대해 양도세율이 일반 주주와 다른가요?

답변

예, 대주주로 판단되면 더 높은 세율(20%)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2683 판결에서 대주주가 아닌 경우보다 높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 해당하면 ⁠‘대주주’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대주주가 중소기업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다.목에 따라 양도소득세율 20%를 적용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62683
원고, 상고인	백○○ 외 1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8. 10. 24. 선고 2018누20511 판결
판 결 선 고	2019.2.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2. 28. 선고 대법원 2018두626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