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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경우 양도세 비과세 판단 기준
대법원 2019두49816*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오피스텔은 공부상 주택은 아니지만 거주목적의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인되는 경우 공부상용도와 상관없이 주택으로 판단하여 비과세를 판단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19-두-498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AAA |
|
피고, 피상고인 |
oooo세무서장 |
|
제2심 판 결 |
수원고등법원 2019. 7. 17. 선고 2019누10401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9.11.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 검색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경우 양도세 비과세 판단 기준
대법원 2019두49816*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오피스텔은 공부상 주택은 아니지만 거주목적의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인되는 경우 공부상용도와 상관없이 주택으로 판단하여 비과세를 판단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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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두-498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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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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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oo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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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 판 결 |
수원고등법원 2019. 7. 17. 선고 2019누1040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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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11.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