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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소급입법 시 국세 부과제척기간 적용 쟁점

수원고등법원 2019누11114

판결 요약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되는 부진정소급입법의 경우, 법 시행일(2012.1.1.)에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연장된 10년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천징수세 환급청구 기각에 대한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과제척기간 #국세기본법 #소급입법 #부진정소급 #제척기간연장

질의 응답

1. 국세기본법 부과제척기간 연장 조항이 소급하여 적용되나요?

답변

법 시행일 이전까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연장된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1114 판결은 2011.12.31. 개정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가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고, 시행일 당시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2. 국세 환급청구에 제척기간 연장 규정을 적용받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과제척기간이 법 시행일(2012.1.1.)에 지나지 않았는지가 판단기준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1114는 2012.1.1. 이전까지 부과제척기간이 완료되지 않아야 연장된 제척기간이 적용됨을 인정하였습니다.

3. 부진정소급입법에 따라 제척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소송 결과가 바뀌나요?

답변

네, 소급입법의 효력 발생 시점에 따라 환급청구 등 각종 처분의 적법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1114는 부진정소급입법의 경우, 처분 시 부과제척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법 개정의 효과가 미칩니다.

4.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환급소송에서 국세기본법 개정이 미치는 영향은?

답변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되어 납세자의 환급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1114는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환급에 관한 부과제척기간 연장이 적법하다고 보아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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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처분은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시행일인 2012. 1. 1.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여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11114 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8구합2187 판결
변 론 종 결	2019.07.24.
판 결 선 고	2019.08.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2. 12. 원고가 원천징수 납부한 대표이사의 2007년 귀속 근로소득세 134,155,850원, 2008년 귀속 근로소득세 7,335,94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19. 08. 21.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11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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