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국내원천소득 아니라고 판단한 기준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 2019두47179

판결 요약

국외에서만 등록된 특허권과 관련된 소득에 대해, 국내 등록이 없으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미국법인이 한국에서 특허권 사용료를 받더라도 국내에 등록되지 않았다면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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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특허권 사용료도 국내원천소득인가요?

답변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외국 특허권의 사용으로 인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47179 판결은 국외에서만 등록된 특허권 관련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외국법인이 국내 사업자에게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를 받으면 과세대상입니까?

답변

국내에 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할 수 없으며,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47179 판결에 따르면, 국내 등록 없는 특허권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3. 국외 특허권이 한국에서 등록되어 있지 않은데, 라이선스 수익에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답변

한국에특허권 등록이 없는 경우, 라이선스 수익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47179 판결은 이러한 경우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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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국외에서만 등록되고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특허권과 관련하여 미국법인인 원고가 지급받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대법원 2019두471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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