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변호사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전문(의료·IT·행정)
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가공매입금액과 가공매출금액 비교 시 사외유출 추정 기준
대법원 2018두59458판결 요약
가공매입금액보다 가공매출이 크더라도 가공매입은 원칙적으로 사외유출로 보며, 사외유출이 아님을 주장하려면 납세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가공매입
#가공매출
#사외유출
#입증책임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가공매출 금액이 가공매입 금액보다 많아도 가공매입이 사외유출로 봐야 하나요?
답변
네, 가공매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로 추정됩니다. 가공매출이 많다고 해서 예외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9458 판결은 가공매입은 원칙적으로 사외유출로 본다고 하였으며, 가공매출이 더 크더라도 다르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가공매입이 사외유출이 아니라는 점을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가공매입이 사외유출이 아님을 주장하는 측이 그 사실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즉, 원고(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9458 판결은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가공매입금액보다 가공매출이 더 크다 하더라도 가공매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로 보아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