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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양도소득세 자경기간 제외 기준은?

대법원 2018두64306

판결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시행일 후 농지를 양도한 자가 시행일 이전 사업소득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경기간에서 제외되어 양도소득세 감면이 제한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농지 양도 #자경기간 #조세특례제한법 #사업소득 #3

질의 응답

1. 농지 양도시 사업소득이 3,700만원이 넘으면 자경기간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시행 후 농지를 양도한 경우, 시행일 이전의 사업소득이 3,700만원을 초과하면 자경기간 산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4306 판결에서 원심처럼 시행령 시행 이후 농지를 양도하였다면, 해당 이전의 고소득 사업소득자는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시행령이 바뀐 후에 농지를 팔면, 이전 사업소득이 감면 요건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시행 후 양도 시, 과거 사업소득이 3,700만원을 넘을 경우 자경기간에서 배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4306 판결은 시행령 개정 이후 양도에 대해서는 이전 소득 수준이 자경기간 포함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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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시행일 이후 농지를 양도한 이상 그 이전의 사업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643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10. 31. 선고 2018누42810 판결
판 결 선 고	2019.1.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1. 31. 선고 대법원 2018두643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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