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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기타 부정행위 요건 판단 기준과 종합소득세 취소 청구

대법원 2019두33
판결 요약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홍콩법인 자금 송금 행위가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국세기본법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홍콩법인 송금 #제3자 계좌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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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단순히 자금을 외부 법인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33 판결은 원고가 홍콩법인의 자금을 BB, CC 명의 계좌로 송금한 행위와 그 과정에서의 모든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홍콩법인의 돈을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면 탈세로 간주되나요?
답변
제3자 계좌로의 송금 행위 자체만으로는 탈세 등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33 판결은 홍콩법인 돈을 수수료 등 명목으로 송금한 사실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3. 이 사건과 같이 수수료 명목의 해외 송금이 세무조사에서 문제 되는 경우,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거짓·은폐 의도가 명확하지 않으면 단순 송금·지급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불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 입증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33 판결은 단순 송금만으로는 구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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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홍콩법인의 돈을 BB, CC 명의 계좌에 수수료 등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와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들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3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1. 7. 선고 2018누243 판결

판 결 선 고

2019.11.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철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12. 03. 선고 대법원 2019두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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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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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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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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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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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두3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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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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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1. 7. 선고 2018누243 판결

판 결 선 고

2019.11.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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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철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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