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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비상장법인 자산 과대계상 시 상속세 평가방법 판단
대법원 2018두64252*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이 과대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평가기준일 당시 순자산가액은 0원 이하이고, 외국 비상장법인의 출자지분 및 전환사채는 상증세법 규정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18두64252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고, 피상고인 |
1. AAA 2. BBB 3. CCC 4. DDD 5. EEE |
|
피고, 상고인 |
aa세무서장 |
|
판 결 선 고 |
2019. 2. 18.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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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비상장법인 자산 과대계상 시 상속세 평가방법 판단
대법원 2018두64252*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이 과대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평가기준일 당시 순자산가액은 0원 이하이고, 외국 비상장법인의 출자지분 및 전환사채는 상증세법 규정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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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두64252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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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1. AAA 2. BBB 3. CCC 4. DDD 5. E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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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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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2. 18.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