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매대금 일부와 재산세 일부를 납부한 점, 이 사건 토지 경락 시 배당금 수령자가 명의신탁자라 추정되는 자인 점, 명의신탁자로 추정되는 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에 대해 이의제기가 없는 점 등으로 명의신탁여부를 인정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53,660,326원의 부

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

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

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농지는 박BB이 매입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이는 박BB이 이 사건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한 점, 이 사건 농

지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를 박BB이 납부한 점, 이 사건 농지가 경락되면서 원고에

게 배당된 5,800여만 원의 금원을 원고가 박BB에게 지급한 점 등을 보면 알 수 있

다.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인 박BB

이지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가 아니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농지 및 인접농지인 고양시 CCC구 ○○동 180-2 답 896㎡, 같은 동

180-5 전 407㎡(이하 ⁠‘이 사건 농지 및 인접농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3. 11. 17.경,

매도인을 ⁠‘김CC’, 매매목적물을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동 180-2, 180-3’으로, 매

도인을 ⁠‘김HH’, 매매목적물을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동 180-4, 180-5’으로 하는

2건의 매매계약서가 각 작성되었는데, 매매계약서의 각 매수인란에 ⁠‘박BB 외 2인’이 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농지는 원고 명의로, 위 인접농지는 박BB과 그 여동생

박EE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2)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 지급일인 2003. 11. 17. 계약금과 동일한 액수

인 70,000,000원이 박BB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에서 출금되었다.

3) 이 사건 농지를 원고가 취득하기 직전인 2003. 12. 3. 이 사건 농지와 인접농지 를 공동담보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이 사건 농지를 원고가 취득한 직후인

2004. 6. 4. 채무자를 박BB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가 경료되었고, 연이어 2004. 6.

17. 이 사건 농지에 근저당권자 명의를 박B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

다.

4)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이후부터 양도하기까지 이 사건 농지 및 인접농

지에 관하여 피담보채무자 명의를 박BB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4차례 경

료되었다.

5) 이 사건 농지에 대해 부과된 2008년, 2009년, 2010년, 2012년, 2013년도 등의

재산세를 박BB이 납부하였다.

6) 이 사건 농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58,344,136원을 배당받아 2014. 4.

30. 자기앞수표로 지급받았는데, 위 수표를 박BB이 2014. 5. 13. 지급제시하였다.

7) 박BB은 원고의 딸인 김FF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 사건 농지 취득 당시

자신이 300평 이상을 매수할 수가 없어서 원고의 명의를 빌렸다.’라고 말하였다.

8) 고양시 CCC구청장은 박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농지를 명의신탁하여 부동

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박BB에게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위 처분의 사전절차로 의견진술 요청서가 박BB의 주민등

록상 주소지에 송달되었고, 박BB과 관련된 박GG이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 4, 16내지 19, 28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2017. 9. 22.자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이 법원의 고양시 CCC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법리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 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에서 규정

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

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농지 및 인

접농지에 관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가 원고와 박BB 측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부분

별로 구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매도인별로만 구분하여 작성되었으며, 박옥

임 이외의 공동매수인이 누구인지 특정할 만한 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금의 전부와 재산세의 일부를 박BB이 지급한 점,

③ 이 사건 농지 및 인접농지를 공동담보로 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박BB이 인

수하였고, 그 직후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박B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

었던 점, ④ 이 사건 농지 및 인접농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피담보채무자를 박BB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수차례 설정된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수

령한 배당금도 박BB에게 건네준 점, ⑥ 박BB이 자신이 이 사건 농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명의만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⑦ 박BB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농지는 박BB이 매입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신이 취득하였

다고 주장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박BB으로부

터 8년의 자경 요건을 갖추어 납세의무가 면제되므로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듣고 박BB

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는 원고의 해명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는 어렵다.

따라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는 이 사건 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납

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

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

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3.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356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