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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경제적 합리성 인정 기준

대법원 2024두46729

판결 요약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도 거래의 여러 사정에서 경제적 합리성이 있을 때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면 과세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경제적 합리성 #법인세 #세무조사 #과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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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답변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거래의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6729 판결은 거래행위의 여러사정상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소송에서 경제적 합리성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한 과세처분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6729 판결에서 경제적 합리성 인정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인한 과세처분이 항상 인정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거래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임이 입증되면 과세처분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6729 판결은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의 판단기준으로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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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래행위의 여러사정상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

판결내용

(원심판결과 같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4672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
피 고	AA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10. 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0. 31. 선고 대법원 2024두467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