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 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4. 2.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24,822,150원의 경정 거부처분과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40,772,330원 및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5,961,080원의 경정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은 아래 각 해당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한 후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8. 2. 2. 이 사건 토지가 2009. 2. 10.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0. 11. 24.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되어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의 양도소득세를 환급해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4. 2.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주거지역에 편입되었다고 하더라도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것은 아니어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6.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2.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 주거지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건축물건축 등의 개발행위가 제한되었고 기존 용도인 농지로서 경작을 하였더라도 소유자인 원고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게 되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2010. 11. 24.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사업용 토지로 의제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게 의제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을 적용할 경우 이 사건 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들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목, ㈏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6항에 의하면,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또는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되, 다만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 중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의 경우에는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당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다. 여기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건축허가 등을 일률적으로 통제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토지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때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 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0두18543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그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토지 일대는 2009. 2. 10. 평택 신흥지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구 도시개발법(2017. 4. 18. 법률 제147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의제되었고, 그 후 2010. 11. 24. 위 평택 신흥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이 인가되고 지형도면이 고시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었다. 원고들은 2009. 2. 10. 이 사건 토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지역으로 편입될 때까지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원고 AAA은 24년 이상, 원고 BBB은 6년6개월 이상 보유하면서도 그 소재지에 거주하거나 스스로 경작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목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도시지역에 편입된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는 여전히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도시지역에 편입됨으로써 비로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토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지역에 편입되었다는 이유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실제 경작할 의

사 없이 재산증식 수단으로 농지를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농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려는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

②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전’으로 농지이고 토지 본래의 용도도 농지로 보인다. 그런데 구 도시개발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의할 때 위 평택 신흥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 인가․고시되어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에 불과할 뿐, 원고들이 이 사건토지를 본래 용도인 농지로 계속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구 도시개발법 제9조 제6항 제2호,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의하면 도시개발구역에서도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는 허가 없이도 가능하다. 또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본래 용도인 농지로 계속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사실상 금지되거나 제한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③ 원고들이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장기간 보유하다가 매도할 때까지 그 형질을 변경하거나 그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어떠한 시도나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들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에 따른 사용제한이 없었더라면 원고들이 양도소득세 부담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도시개발구역이라 하더라도 시장 등의 허가를 받으면 건축물건축 등의 개발행위가 가능한데, 원고들이 그러한 허가를 받으려 시도하거나 노력한 사실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11. 0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단67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