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일 기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변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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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 기준 개정조세특례법상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적용 여부

대법원 2019두50670

질의 응답

1. 부동산 양도일이 개정 세법 시행일 후라면 양도소득세 감면한도가 달라지나요?

답변

개정 세법 시행일 이후에 양도된 부동산에는 감면한도가 1억원으로 제한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0670 판결은 원고가 개정세법 시행일 이후에 부동산을 양도한 이상, 감면한도가 1억원인 '개정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적용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적용 여부는 실제 부동산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0670 판결은 원고가 개정세법 시행일 이후 양도했음을 근거로 개정 법령이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기존에 높은 감면한도가 적용되던 부동산도 개정 후에는 변경되나요?

답변

네, 개정세법 시행일 이후 양도라면 기존 감면한도와 상관없이 1억원 제한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0670 판결에서 부동산 양도가 개정세법 시행 후 이뤄졌다면 1억원 감면한도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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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개정세법 시행일 이후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1억원으로 한 ⁠‘개정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이 적용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9두50670 양도소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8. 14. 선고 2019누33813 판결
판 결 선 고	2019. 11.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대법원 2019두506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