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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인정 기준
대법원 2019두3446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3446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1. 15. 선고 2018누68881 판결
판 결 선 고 2019.05.3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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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인정 기준
대법원 2019두3446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3446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1. 15. 선고 2018누68881 판결
판 결 선 고 2019.05.3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