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외경비 공제 입증책임과 실지조사 필요성 쟁점 정리

부외경비 공제 시 누락사실 입증책임 및 산정방식

대법원 2019두41720

판결 요약

부외경비 공제를 위해서는 비용의 손금 산입을 요구하는 납세의무자가 그 누락사실을 직접 주장·입증해야 하며, 수입누락 부분에 대응한 손금은 실지조사 없이 추계로 산정·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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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부외경비 공제를 받으려면 누가 입증해야 할까요?

답변

부외경비의 손금 산입을 받으려면 반드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누락 사실을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1720 판결은 납세의무자가 그 비용의 손금 산입을 구하려면 누락 사실을 주장·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수입누락에 대응하는 손금은 추계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수입누락 부분에 대응하는 손금은 실지조사가 아니라 단순추계로는 산출·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1720 판결은 수입누락에 대응한 손금은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외경비 공제 관련 실무상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답변

부외경비의 공제 주장을 하려면 관련 증빙자료 등 입증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1720 판결에서 납세의무자가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여, 실무상 해당 자료 확보가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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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부외경비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손금 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그 수입누락 부분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공제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9. 09. 17. 선고 대법원 2019두417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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