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원고가 주장하는 가액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이전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4면 5행, 제6면 7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함), 제7면 2행의 각 ⁠“이 법정”을 ⁠“제1심 법정”으로, 제5면 1행의 ⁠“000원”을 ⁠“000원”으로, 제7면 5행의 ⁠“부과제척기한”을 ⁠“부과제척기간”으로 각 변경하고, 제9면 8행 다음에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며, 제1심 판결의 제10면의 ⁠“관계 법령”을 당심 판결의 제4면의 ⁠“관계 법령”으로 변경하는 이외에는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마) 원고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원고의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 의하여 환산가액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6.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23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