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불복 항소이유 미제출 시 항소 기각 여부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 기각 판결 요지

수원고등법원 2023누17010

판결 요약

항소인이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제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심에서도 별도의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이 인용되어 항소인은 패소하였습니다.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항소기각 #항소이유서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질의 응답

1.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아무런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항소이유서 제출 없이 항소를 진행할 경우, 제1심 판결의 이유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인용되고 항소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7010 판결은 원고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자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됐지만 제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심에서 항소이유 없이 불복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항소심에서 별도 주장을 하지 않는 경우, 제1심 결과가 유지되어 원고가 패소하게 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7010 판결에서 항소이유 제출이 없자,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여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세금관련 소송에서 항소심에 이유를 적지 않고 넘어가도 되나요?

답변

별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심은 제1심 판단을 인용해 항소를 기각할 수 있으므로 주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7010 판결은 항소이유서가 없으므로 제1심 판단을 인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붙임과 같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3. 원고에게 한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 26,096,360원의 부과처분을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현재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8. 28.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70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